-
미국 로비규제법 하원 통과-민주.공화 만장일치 처리
미 하원은 29일 대의회 로비이스트들의 등록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 법안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냈다.상원은 지난 7월 같은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어 이
-
G7 15일開幕 핵심의제 점검-국제기구 개편
제21차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다.이번 회담 의제에는 세계정치.경제현안이 모두 망라됐지만 아무래도 경제토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
-
사채업 내년중 양성화 검토 재무부,법제화 추진
사채(私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금업(貸金業)법」이 빠르면 내년중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이 생기면 모든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등록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높
-
「사전운동」 증거수집 강화/윤곽 드러나는 중립선거관리
◎「공무원 개입」사법처리 대상 명시/관변단체 음성적 지원 차단에 고심 선거중립 내각의 구체적인 공명선거 실천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계기로 나타난
-
야간·휴일근무 등 업무지장땐 여성 인력채용 제한 가능
◎노동부 지침 시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육아휴직은 반드시 산전·산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되지 않아도 되며 영아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
「지자제」로 다시 맞붙는 여야/여 「분리강행」속셈과 야권 대응
◎국면 바꿔 「수서」서 탈출포석 민자/“협상 무의미”… 목소리 높이기 평민 야당의 극력 저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4일 임시 당무회의를 소집,3월말 기초의회선거 분리실시를
-
전산화시대,사생활 보호돼야(사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인구조사가 1일부터 시작돼 한창 집행중에 있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 조사결과는 장단기적인 사회ㆍ경제정책의 수립을 비롯,여러 가지 국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
민주화 군대 자성적 개혁/군 복무규율 왜 손질하나
◎「부당명령」엔 이의 제기 가능/구타금지 명시… 각의 의결등 절차 남겨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인 복무규율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군의 민주화로 집약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군은
-
기간산업 분규 긴급조정권 발동/노동부 업무보고
◎전노협등 제3자 개입 엄단/구사대 폭력ㆍ부당해고도 제재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간산업체에서 현저히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해롭게 할 위험이 있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20일간 파업을
-
국회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
▲김진재 의원(민정)= 화염병의 제조·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
-
국정감사법 싸고 논란 클 듯
민정당은 국회의 특위활동 등을 앞두고 25일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에서 2O일간의 정기감사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도 부분적으
-
기업의 땅과 자산재평가
20일 경제차관회의가 의결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은 그 영향을 과소평가할수 없는 중요사안이기에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내용은 기업이 내년부터
-
한국종교의 현주소(27) 뿌리내리는 이슬람교|중동 진출붐 타고 교세확장 신도 2만2천명, 내년 이슬람대도 설립 서울 한남동 한국 이슬람교 중앙 성원의 금요일 하오1시.
우선 이슬람의 주일예배일은 「금요일」이라는 점과 모스크 사무실 복도 등에서 만나는 검은 콧수염에 턱수염까지 길게 기른 회교풍의 젊은 무술림들이 상당한 이색감(?)을 느끼게 했다.
-
문답으로 풀어본 새 상법내용 |납입자본 4배까지 증자|비공개 기업도 가능해져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개점시안은 최종 손질을 거쳐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우리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중심으로 새 상법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보자. -새 상법에
-
(28)『국가재건최고회의』(2)
국가재건최고회의가 5월19일 발족되기는 했으나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6월6일이다. 최고회의는 이날 최고회의의 법적지위와 설치근거를 규정한 「국가재건비상조
-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
문답으로 알아본 「교육정상화」
국보위가 30일 발표한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은『교육혁명』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제도 개혁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학생·학부모들의 관심과 반응·궁금증은 대
-
(중)각 국의 예방장치
역사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부패는 작게는 집권 세력의 붕괴로부터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 때문에 어느 사회고 존재 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패 추방 노력이
-
겸직교수 재임명 않기로|병원개업·자문위원등 학생지도에 지장많아
문교부는 3일 내년2월말 국·공·사립대 교수재임명시에 교수직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겸직교수를 재임명하지않는등 일체 정리키로 했다. 이는 의대·약대·치대·공대·법대 교수들 가운데
-
관료부패 어떻게 다스리나|동남아 각 국의 경우와 그 성과
한달 전부터 표면화한 공무원 숙정 선풍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공무원 추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규모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다. 부패공무
-
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읍·면장이나 리·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4호·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넓어진 문 외국인 투자
누증하는 외자상환부담의 압력을 가급적 피하면서 외국인 직·합작 투자로 외자도입을 적극화하기 위해 투자환경개선에 목표를 둔 일연의 조치들이 금년 들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이미 6
N
